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령상 다중주택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에 해당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동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ㆍ공사비ㆍ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이 기재된 결의서에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