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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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2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으로 한다.
3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ㆍ대여를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폐업 후 중개업을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5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해설
폐업신고 후 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은 무등록중개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신고한 자는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반면 거짓으로 개설등록을 한 자, 무등록중개업자, 자격증·등록증을 양도·대여한 자 등을 신고한 경우도 지급대상이 되므로 ①은 틀린 지문이며, 하나의 사건에 대해 2건 이상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균등배분이라는 ⑤도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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