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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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는 20만원이다.
2
김포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인 중개업자 甲은 공주시에 분사무소를 두려면 공주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중개업자 甲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중개업자 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관청의 공무원은 임대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5
외국인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중개업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으며,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국내에서 개설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이들 보기는 옳지 않다.
사무소 공동사용 시 등록관청 공무원이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소거법에 의해 휴업기간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설명한 보기가 옳은 설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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