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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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전속중개계약서에 대한 표준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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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계약은 당사자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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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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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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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해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전속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이 법정되어 있고, 유효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이며, 업무처리상황을 문서로 정기 통지할 의무와 계약서 보존의무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보기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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