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공인중개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공인중개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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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서식에서 중개업자 종별로는 법인과 공인중개사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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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부동산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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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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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업무의 정지) 제1항에 따른 등록관청의 업무정지처분은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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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해설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는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는 것이 아니다.
무등록중개업자가 관여한 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는 아니라는 판례, 개설등록신청서상 종별이 법인과 공인중개사로 한정된다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으므로 이 부분이 틀린 설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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