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미등기건물,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토지, 예고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ㄴ. 지상권, 법정저당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ㄷ. 무허가건물, 권리금, 질권
ㄹ. 지상권, 등기된 환매권,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ㅁ. 법정지상권, 특허권,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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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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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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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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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5
ㄷ, ㄹ, ㅁ
해설
이 문항은 시행처 최종정답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어느 보기를 선택해도 정답 인정).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으로 한정되고, 중개의 대상이 되는 권리 역시 그 물건 위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저당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한한다.
그런데 법률 규정으로 당연히 성립해 거래로 이전하기 어려운 권리, 부동산과 무관한 권리, 그리고 물건이 아닌 사실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금은 중개대상성 판단이 갈려 결국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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