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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ㄱ.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ㄴ. 부동산중개계약은 모두 요식계약이다.
ㄷ. 법 제2조(정의) 제3호 소정의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ㄹ.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은 될 수 없으나 임원은 될 수 있다.
ㅁ.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중개행위를 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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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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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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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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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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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해설
ㄱ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므로 옳다.
ㅁ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고 표시하고 중개행위를 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ㄴ 중개계약은 불요식·낙성계약이어서 "모두 요식계약"이 아니고, ㄷ 중개업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수가 없으면 중개업이 아니며, ㄹ 이중소속이 금지되므로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은 물론 임원도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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