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 중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 중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1
한정치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사실상 한정치산상태에 있는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4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다.
한정치산선고를 받지 않아 사실상 상태에 그친 자, 파산선고 후 복권된 자,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한 자,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설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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