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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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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2
반복ㆍ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4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5
중개행위인지의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설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⑤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자격증 교부권자가 시·도지사라는 점, 중개업의 반복·계속성·영업성 요건,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도 중개대상물에 포함된다는 점,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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