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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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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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법령이 정한 수 이상의 토지소유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1년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4
투기과열지구에서 제한되는 전매는 상속의 경우를 포함하여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이전이 불가피하고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
해설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해제하는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해제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해제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①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해제 시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는 틀리고, 국토해양부장관이 1년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지정된 지역별로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정한 ③ 1년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소집·재검토가 옳다.
지정 해제 요청은 지역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하는 것이고(② 일정 수 이상 토지소유자의 시·도지사에 대한 해제 요청은 틀림), 전매제한의 대상인 전매에는 상속이 제외되며(④ 상속 포함은 틀림),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이 불가피하고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된다(⑤ 배우자 전매 불가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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