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시행자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에는 청산금을 분양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3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4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의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없다.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저당권의 목적물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청산금을 지급받을 경우, 그 저당권자는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④ 저당권자는 청산금 지급 전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 행사 가능이 옳다.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에도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징수할 수 있고(① ③은 틀림),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② 3년은 틀림),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⑤도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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