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으로 현금 청산할 수 있다.
3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즉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의 정정이나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분양 포기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른 변경에 조합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서술한 ④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조합총회 의결 필요가 틀린 설명이다.
이해관계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경우(⑤ 전원 동의 시 시장·군수 신고)도 마찬가지로 신고사항이며, 대지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관리(①),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의 현금청산(②), 분양예정 대지·건축물 추산액의 기재(③)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