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내용은?
○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ㄱ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 ㄴ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ㄱ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ㄱ : 3분의 2, ㄴ : 4분의 3

ㄱ : 2분의 1, ㄴ : 3분의 2

ㄱ : 3분의 2, ㄴ : 2분의 1

ㄱ : 2분의 1, ㄴ : 4분의 3

ㄱ : 4분의 3, ㄴ : 3분의 2

지문의 (ㄱ)·(ㄴ)은 모두 토지면적 비율 자리로, 재건축사업은 주택단지 안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그 동의 토지면적의 (ㄱ) 이상, 그리고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재개발 문장의 (ㄴ)은 4분의 3, (ㄱ)은 2분의 1이 된다.
이 값은 재건축의 동별 토지면적 2분의 1, 주택단지 전체 토지면적 4분의 3 요건과도 그대로 들어맞으므로 ④ "ㄱ : 2분의 1, ㄴ : 4분의 3"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