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여 토지등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채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도시개발조합 포함)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에 해당하므로 ①이 옳다.
이와 달리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사항이 아니고, 상환기간도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기획재정부장관 고시 아님), 소멸시효는 원금 5년·이자 2년이므로(이자 3년 아님)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