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개발조합은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총액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한다.
4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5
개발행위허가로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