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정관기재사항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다.
4
조합에 대해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정관에 기재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는 지정권자의 변경인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에 해당하므로 ②는 틀린 설명이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조합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으며, 도시개발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조합인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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