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다만,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님)
1
너비가 15m인 도로의 변경
2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3
시행자의 변경
4
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5
보건의료시설면적 및 복지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해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수립·변경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만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은 너비 12m 이상인 도로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① "너비가 15m인 도로의 변경"은 12m 이상 도로에 해당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②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③ 시행자의 변경, ④ 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10 미만 변경, ⑤ 보건의료시설면적 및 복지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미만 변경은 경미한 사항 제외 목록에 해당하지 않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수용예정인구·시설면적은 100분의 10 이상 증감할 때 비로소 동의가 필요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