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토지부담률(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부담률(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부담률은 사업시행자가 산정한다.
ㄴ. 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안의 도로로서 너비 25m 이상의 간선도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한다.
ㄷ.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평균 토지부담률을 70%로 할 수 있다.
ㄹ. 해당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균 토지부담률을 60%까지로 할 수 있다.

ㄱ, ㄴ

ㄱ, ㄷ

ㄱ, ㄹ

ㄴ, ㄷ

ㄷ, ㄹ

ㄱ 토지부담률은 시행자가 산정하며, ㄹ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나 해당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60%까지 할 수 있으므로 두 지문은 옳다.
ㄴ은 부담 주체가 뒤바뀐 것으로, 환지계획구역 외부와 연결되는 너비 25m 이상 간선도로의 부지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