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한 설명으로…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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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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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권자가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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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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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5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으로 한정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주민 제안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①은 틀린 설명이다.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제안일부터 60일 이내 반영여부 통보, 제안 비용의 부담,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는 나머지 지문은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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