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2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4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된다.
5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은 도로·공원·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자체를 말하고,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⑤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는 두 개념을 반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틀린 설명이다.
도시계획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하는 점,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되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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