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대상 중 가장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대상 중 가장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1
별장
2
군(郡)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
3
분리과세대상 고급오락장용 토지
4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5
분리과세대상 골프장용 토지
해설
별장, 분리과세대상 골프장용·고급오락장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모두 지방세법상 사치성재산으로서 재산세 세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군(郡)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대도시 소재 공장에 적용되는 중과 특례 대상 지역(읍·면지역 및 군지역은 제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보기 중 가장 낮은 세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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