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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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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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유료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개인 소유의 토지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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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는 과세대상의 누락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재산세는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조례에 의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5
재산세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된다.
해설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 모두이며, 선박·항공기만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한다.
따라서 그 대상을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고 하여 건축물을 제외한 ①의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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