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특례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1
방조제의 부대시설물인 배수갑문
2
컨테이너
3
옥외 풀장
4
주유소의 닫집(캐노피)
5
개방형 축사
해설
구조상 벽이 없는 개방형 축사는 지붕과 기둥 등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지 않더라도 특례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건물로 인정되어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방조제의 배수갑문, 컨테이너, 옥외 풀장, 주유소의 캐노피(닫집)는 토지에 정착한 건물로서 요구되는 구조(기둥·벽·지붕 등에 의한 구획)를 갖추지 못하여 등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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