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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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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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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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2인 이상이면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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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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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신청서에는 신탁의 목적 등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소정의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신탁등기를 수탁자가 게을리하는 경우 위탁자나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등기법상 인정되는 대위신청 제도이므로, 대위신청을 할 수 없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신탁등기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동시에 신청하며,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합유관계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신탁의 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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