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2
건물멸실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라도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기 전 신축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3
甲소유 미등기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乙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4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해설
판례상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 등 권리에 관한 등기는 새로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해 유용하기로 합의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본다.
반면 건물멸실로 무효가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표시(표제부)에 관한 등기이므로 신축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유효로 인정되지 않는다.
미등기부동산을 매수한 자 명의의 보존등기나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이전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고 보므로 무효로 단정한 지문은 틀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등기 합의 하에 최초매도인·최종매수인 간 허가를 받아 마친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반하여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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