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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지상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ㄴ. 환매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ㄷ. 권리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으면 부기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
ㄹ. 1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그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의한다.
ㅁ.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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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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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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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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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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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해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므로, 소유권 자체에 관한 등기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등기는 주등기로 실행한다.
ㄱ 지상권설정등기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이므로 을구에 주등기로 하고, ㅁ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의 등기도 갑구에 주등기로 하므로 둘 다 틀리다.
반면 ㄴ 환매권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인 환매특약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ㄷ 권리변경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ㄹ 하나의 주등기에 붙은 여러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 순서에 의하므로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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