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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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2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3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4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5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해설
지목 '유지(溜池)'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포함하도록 정의되어 있어 ①이 옳은 설명이다.
반면 천일제염 방식이 아니라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에서 제외되어 공장용지로 등록되므로 ②는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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