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甲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양…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중개업자가 甲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양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2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되었더라도 X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면 乙은 대항력을 잃는다.
3
乙이 X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를 요한다.
4
乙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X주택이 丙에게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에 乙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丙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5
乙이 경매를 통해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과 乙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해설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대인·임차인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혼동(민법 제507조)으로 임대차관계가 원칙적으로 종료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일부 주거 외 목적 사용: 일부를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해도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 임차권등기 후 점유 상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된 경우 점유를 상실해도 대항력은 유지된다.
- 대항력 취득에 확정일자 필요: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 발생하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일 뿐이다.
- 양수인 등기 후 주민등록 이전 시 보증금반환채무 소멸: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뒤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이미 발생한 보증금반환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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