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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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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유한회사인 경우라도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과 인장등록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
5
중개업자의 결격사유 발생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
해설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가 될 뿐이고, 별도의 취소처분 없이 등록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⑤가 틀린 설명이다. 개설등록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법인이 상법상 유한회사인 경우에도 자본금 요건이 적용되며, 중개사무소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보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개설등록 신청과 인장등록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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