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외국에서 취득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은 이 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 ①이 옳다. 판례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거래를 알선·중개하기 위한 행위였는지로 판단하므로 ③은 틀리고, 거래계약서의 작성·교부의무는 중개가 완성된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④도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