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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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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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도 책임자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3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4
다른 법의 제한이 없는 경우 법인인 중개업자는 종별이 다른 중개업자와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5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중개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해설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에 관하여 종별을 이유로 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법률상 제한이 없는 한 종별이 다른 중개업자끼리도 하나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④가 옳다.
나머지는 각각 개설등록기준이 국토해양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분사무소는 법인인 중개업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공인중개사인 개인은 설치 불가),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은 등록관청의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설치 자체가 금지되고,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중개보조원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므로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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