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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표 1〕에 규정된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기준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위반행위 | 자격정지 기준 |
| ○ 소속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 6월 |
| ○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 6월 |
| ○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 6월 |
| ○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3월 |
| ○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 |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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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격정지 기준상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중소속)한 경우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초과 보수 수령은 각각 자격정지 6월이어서 표와 일치한다. 반면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6월이 아니라 3월이고,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금지행위)는 3월이 아니라 각각 6월이므로 표의 기준과 다르다. 따라서 옳은 것은 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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