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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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플랫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건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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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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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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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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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건축법령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중 동·읍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 지정·폐지·변경, 건축선의 지정 및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둘 뿐, 건폐율·용적률 규정까지 배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서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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