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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세대주인 甲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법령에 의한 전매제한 기간 중에 있다. 다음 중 甲이 이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단, 다른 요건은 충족됨)
1
세대원인 甲의 아들의 결혼으로 甲의 세대원 전원이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
2
甲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甲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은 다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3
甲의 세대원 전원이 1년 6개월 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세대원인 甲의 가족은 국내에 체류하고, 甲은 해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5
甲이 이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설
주택법령상 전매제한 기간 중이라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전매로 보지 아니하여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나머지 지문들은 세대원 일부만 이전하거나, 세대주만 해외로 이주하거나, 해외 체류·이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법령이 정한 전매 허용 예외(세대원 전원의 근무·생업·질병 치료 등에 따른 이전, 세대원 전원의 해외 이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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