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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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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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주택을 대가 없이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3
주택거래의 신고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0일째 되는 날에 하여도 무방하다.
4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3억원인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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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해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이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은 지정 요건이 아니므로 ⑤가 틀린 지문이다.
② 주택거래신고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대상으로 하므로 증여처럼 대가 없이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고, ①·③·④는 신고대상 주택의 범위와 신고기한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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