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2
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3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5
수도권에 소재한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m2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해설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규모는 원칙적으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서만 예외적으로 100m² 이하까지 인정된다. ⑤ 지문은 이를 수도권에 소재한 읍·면 지역으로 서술하고 있어 틀렸다.
①②③④는 유치원(복리시설), 관리사무소(부대시설), 고시원(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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