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
시행자의 부도ㆍ파산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설
도시개발법상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는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미착수(①), 시행자 지정의 행정처분에 의한 취소(②), 시행자의 부도·파산(④),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⑤)가 규정되어 있다.
반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법정 기준기간은 ③이 말하는 6개월이 아니라 이보다 긴 기간이므로, ③은 법령상 시행자 변경 사유와 일치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