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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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3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는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5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이어야 한다.
해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또는"으로 연결한 ①은 틀리다.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③도 틀리고, 개발계획의 수립·변경과 같은 정관상 중요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으므로 ④도 틀리다.
이러한 오답을 제외하면 조합 임원인 감사도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여야 한다는 ⑤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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