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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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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대표 구분소유자 1인만을 토지소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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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변경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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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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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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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해설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동의자 수 산정에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한 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② "개발계획 변경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가 옳은 설명이며, 반대로 요청받은 후의 철회는 인정되지 않는다.
구분소유자는 각자를 토지소유자로 산정하고(① 틀림), 토지소유자 변경 시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동의의 효력이 유지되며(③·④ 틀림), 토지면적 산정에는 국공유지도 포함되므로(⑤ 틀림)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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