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국토의 …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甲은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의 사업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정한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甲의 사업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2
甲이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설계비도 소요비용에 포함된다.
3
甲의 사업이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2분의 1까지 부담시킬 수 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甲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조사ㆍ측량비를 보조할 수 있다.
5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甲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①의 설명과 일치하며, 나머지 지문들은 비용부담·보조 대상 및 비율에 관한 법령 기준과 맞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