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허…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토지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1
주거지역 : 330m2 이하
2
상업지역 : 660m2 이하
3
녹지지역 : 250m2 이하
4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위치한 농지 : 800m2 이하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위치한 임야 : 1,000m2 이하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면적기준은 용도지역별로 정해져 있으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임야는 1,000㎡ 이하인 경우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기준으로 도시지역 외의 농지는 500㎡ 이하가 면제기준이므로 800㎡ 이하로 서술한 ④는 틀린 수치이고, ①·②·③에 제시된 주거·상업·녹지지역의 면적기준 역시 실제 도시지역 기준(주거 180㎡, 상업 200㎡, 녹지 100㎡ 등)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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