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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은「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5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 모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해설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행위 제한이 가장 강한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세부 용도지역이 없는 도시지역에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②는 틀림, 생산녹지지역이 아님), 용도지역 자체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①은 틀림, 도시지역이 아님), 시가화조정구역에서도 일정한 예외적 개발행위는 허가될 수 있어 도시계획사업 외 일체를 배제하는 ④·⑤의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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