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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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그 대금의 전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4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5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해설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시 매수의무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매수대금 지급을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비업무용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채권 발행이 가능).
다만 채권 발행이 대금 전부에 대해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②는 틀림), 매수 여부 통지 기한은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③은 틀림), 채권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이고(④는 틀림),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산정하므로 단순히 공시지가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⑤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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