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등기된 국내소재 공장(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甲이 등기된 국내소재 공장(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은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이며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 사유는 없음)
1
2011.3.15.에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2011.6.15.이다.
2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가 적용된다.
3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4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해당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5
확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이다.
해설
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해당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①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2011.3.15. 양도 시 기한은 2011.5.31.이어야 하고, ②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이미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으며, ⑤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로 제시된 '6월 31일'은 실재하지 않는 날짜여서 각각 틀린 지문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