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본다.
ㄴ.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ㄷ.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법령에 따른 별장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므로 ㄴ이 옳다. ㄱ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서술이 틀리고, ㄷ은 임시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존속기간 1년 미만이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별장·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은 그 예외에서 제외되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