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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득물건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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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법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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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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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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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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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해설
시행처 최종정답에서 두 개 보기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었다.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을 든 보기와, 건축물 면적이 늘지 않는 개수로 인한 취득을 든 보기가 함께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은 재산이 실질적으로 새로 늘지 않는 형식적 취득에 적용되고, 개수처럼 등기를 수반하지 않는 간주취득에는 중과기준세율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 특례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법령 개정 시점과 맞물려 다툼이 있었다.
나머지 보기는 형식적 취득으로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 법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상속 취득
-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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