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등기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1
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 지료
2
지역권설정등기의 경우 요역지 표시
3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4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금
5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채권최고액
해설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지상권설정등기의 지료는 그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원인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며, 약정이 없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지역권설정등기의 요역지 표시, 전세권설정등기의 목적인 범위와 전세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그 권리의 성립·내용을 특정하기 위해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①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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