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판례는 먼저 마쳐진 등기가 실체관계 부합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고 나중에 마쳐진 등기는 무효라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으므로, 후등기를 기초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제3자 명의 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후등기가 유효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들, 즉 소멸한 전세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부분에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는 점, 등기의 추정력이 표제부가 아닌 사항란(권리에 관한 사항)에 인정된다는 점,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은 직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무효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매도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확립된 법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