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건축물대장에 공유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건물은 각 공유자의 지분을 균등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균등지분과 다른 실제 지분으로 신청하려면 공유자 전원이 작성한 실제 지분비율 증명서면과 그 지분이 균등지분과 다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되, 인감증명은 실제 지분이 균등지분보다 적은 자의 것만 첨부하면 된다. 이 사안에서 균등지분 1/2보다 실제 지분이 적은 자는 1/3인 乙이므로 지분이 늘어나는 甲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확인 판결: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그 확정판결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표시 변경등기: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공유 매수 이전등기: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각자의 지분은 신청정보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적어야 한다.
법무사의 대리 신청: 방문신청 시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시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므로 법무사가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