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등기명의인이 개명(改名)한 경우에 하는 변경등기
2
공유물(共有物)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등기
3
지상권의 이전등기
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
5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해설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는 순위를 이어받을 종전 등기 자체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독립등기)로 실행되며, 등기의 일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만 부기등기로 한다. 따라서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가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다.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의 순위·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등기에 부기하여 실행하는 등기이다. 등기명의인의 개명에 따른 변경등기, 공유물불분할약정의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 등)의 이전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는 모두 부기등기로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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