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위치표시 및 결정 등…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위치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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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3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4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5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지상 경계를 결정할 때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없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거나 도로·철도·하천 등 공공사업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서술한 ⑤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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